감동양주 양주시 양주시의회

청원의 절차

청원서 제출

•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,양주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
•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(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 날인
•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 날인
•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
•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
•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 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
•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(관련 서류, 도면, 사진 등)

심사

심사절차는 소개의원의 설명, 전문위원의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찬반토론, 의결(표결)의 순서를 거침.

청원사항

• 피해의 구제
• 공무원 비위의 시정, 징계나 처벌의 요구
• 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
• 공공의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청원의 접수

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.

•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
• 청원처리부에 등재

보완요구

•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시 보완 요구
• 형식요건 :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, 주소, 성명 기재 서명 날인 등
• 보완기간 : 15일 이내로 지정

수리여부 결정

•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,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
•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 사항이 아니면 수리
• 불수리 사항
  •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
  •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
  •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
  • 이중청원 : 동일기관(이유가 다르더라도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)의 청원서를 동일기관 2개 이상에 제출한 것 중 나중에 접수한 것은 수리 불가
  • 벌칙사항 :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 (불수리 통지)
  • 불수리 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(이의신청)
  •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한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개의원 경유 이의신청 가능
  •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 처리 (청원의 철회)
  •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요구서에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
  •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(상정 후 계류된) 청원의 철회 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

의장 및 본회의 보고

• 접수 및 의장 보고
• 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 의원에게 배부

위원회 회부심사

•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(60일 이내)
  • 회부사항 보고
  • 의사일정 상정(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)
  •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 요구 가능
  • 전문위원의 검토보고
  • 질의 답변(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,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취 가능)
  • 토론(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,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)
  • 의결
    •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.
    • 제척사항 :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 의결 참여 불가 위반시 징계 사유 (의장보고)
•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(시장 또는 의회)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
  •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 방법 등 포함 작성(조례 제개정 필요시 조례안 제안 등)
•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를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
  • 불채택사유: 청원 목적 달성,예산 사정 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,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
•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(휴 폐회기간 제외) 의장 또는 재적의원 1/3 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
• 처리기간 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 요구(통지)
•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
  • 위원회 회부
  •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보고시

본회의 부의

• 의견서 첨부 부의
  • 의사일정 상정
  • 심사보고
  • 질의 답변 및 토론
  • 의결(위원회 의견서 채택)
• 의결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(이송)
•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(청원처리)
• 시장의 처리(의회보고)
• 시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
•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 보고

진정민원안내

• 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.
  • 대상 : 진정, 건의, 탄원, 호소문
  •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
  • 접수처 : 의회사무과 의사담당(접수후 내용별로 해당 위원회 지정 이송)
•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
  •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
  •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
  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
  • 진정인(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)의 주소,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
•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됩니다.
  • 집행기관 이송 처리
  •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
• 처리기간 :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• 처리체계